• 8차 대러 제재...우크라 영토합병 대응
  합병지 주민투표 주도 친러 조직도 제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군 동원령과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곳의 영토 병합 착수 등으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자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 광범위한 수출입 제한을 대응 카드로 꺼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토병합 주민투표는 영토를 훔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의 위치를 움직이려 하는 불법적인 시도”라면서 “우리는 가짜 주민투표나 어떤 형태로든 우크라이나 내 영토병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전쟁의 긴장이 한 단계 고조되는 방향의 행보를 단행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이 같은 긴장 고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결의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이 EU의 8차 대러 제재다. 추가 대러 제재안은 주요7개국(G7)이 제안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구체화한다. 또 70억유로(약 9조7000억원) 상당의 광범위한 수입제한이 포함된다. 수입제한 대상으로는 철강 제품과 석유정제 시 필요한 일부 특수종의 석탄, 다이아몬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반도체, 식기세척기, 세탁기, 냉장고의 대러 수출 금지도 제재안에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백색가전에 들어 있는 마이크로칩을 빼 내 미사일이나 다른 무기에 활용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와서다. 또한 항공기의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등 항공 부품도 러시아군의 제트기에 쓰일 수 있어 수출이 금지된다. 특수화학원료 관련 특정 핵심기술도 수출 금지 품목이다. 러시아의 경제기반과 군 현대화 능력을 지속해서 약화시키는 게 EU의 목표다. 아울러 개인 제재도 확대한다. EU 시민권자는 러시아 국영회사의 지도위원회에 자리를 얻는 게 금지된다.

우크라이나 내 4개 러시아 점령지에서 ‘가짜 주민투표’를 조직화한 친러 괴뢰 정부 인사들에 대해 EU 입국 금지와 자산압류를 조치 한다. 러시아 군과 방산업계 고위관계자도 개인 제재에 들어간다. 이들이 제재를 피해갈 수 없도록 제재우회시도자 명단도 작성된다. 집행위가 제안한 이 패키지는 EU 27개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시행이 가능하다. EU는 이미 오는 12월 5일 이후 해상으로 러시아산 원유의 EU 내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