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간 태양광발전 자기사업영위 징계 96명
  견책 55명·감봉 21명·정직 17명·해임 3명 등
  “국민 눈높이 맞는 일벌백계 제도 개선 시급”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 내 태양광 발전 자기사업영위 비위자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년∼2022년 8월) 한전 임직원 중 태양광 발전 자기사업영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비위자는 총 96명으로 이 중 ‘견책’ 처분이 약 5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징계유형별로는 견책 55명, 감봉 21명, 정직 17명, 해임 3명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4(가)직급에서만 28명이 징계를 받았고, 5직급 23명, 3직급 15명, 2직급 11명, 6직급 9명이었다.

특히 고위 간부급인 1직급에서도 4명씩 비위자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징계 처분자 96명 중 중징계인 해임을 처분받은 자는 3명에 불과하고 정직 처분도 17명 뿐이었다는 현실은, 한전 내부의 도덕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방증”이라며 “이들 징계처분자 96명 중 58명은 현직에서 근무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견책과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국민의 에너지 공기업이어야 하는 한전을 태양광 발전 자기사업영위 비위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한전으로 실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며 “최근 한전이 대내외적으로 처한 현실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태양광 발전 비위자 징계와 일벌백계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