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5개 기업 무상할당 5억6735만톤 11조원
  30개 기업 무상할당 3억9885만톤 7.9조원 상당
  "전체 할당량 감축, 유상할당 확대 등 배출권제 실효성 높여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온실가스배출 상위 30개 기업이 지난해 약 8조원에 이르는 온실가스 3억9885만톤을 무상으로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30개 기업의 배출권 할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30개 기업의 총 배출량 94%(3억9885만톤)를 무상으로 배출했다. 이를 가격(2021년 평균 배출권 가격=1만9709원)으로 환산할 경우 약 7조8608억원에 달한다.

포스코,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현대제철, 삼성전자, 쌍용씨앤이, 에스오일(S-Oil) 등 온실가스 배출 상위 30개 기업은 지난해 총 4억2302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2021년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6억7960만톤(잠정)의 62%를 차지했다.

이들 30개 기업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4억2302만톤으로, 이 중 무상할당 배출권으로 배출한 온실가스는 3억9885만톤(94%)이다. 2021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평균 거래가격(1톤당 1만9709원)을 적용하면, 약 7조8608억원의 온실가스를 공짜로 배출한 셈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이후,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부터 유상할당 대상 업체들에게 배출권의 10%를 유상으로 할당하고 있지만, 철강, 시멘트, 화학, 비료, 업종 등 수출·수입 비중이 높고, 생산액 대비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높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는 여전히 100% 무상할당을 적용하고 있다. 발전, 자동차, 건설 업종 등에 제한적으로 10%의 유상할당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의 4.4% 수준에 그친다.

진성준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맞춰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당 총량 감축, 유상할당 확대 등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3차 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