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연합]

[헤럴드경제]일본 정부가 5년뒤 방위비를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방위비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8일 마이니치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3회계연도(2023년4월∼2024년3월)부터 5년 동안의 방위비 총액을 43조∼45조엔(약 422조∼441조원)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

2023회계연도 방위비를 6조∼7조엔(59조∼67조원) 정도로 증액하고, 이후에도 매년 1조엔 정도 증액해 2027회계연도에는 10조엔(약 98조원)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된 방위비는 5조3천687억엔(약 53조원)이었다. 2027회계연도 방위비가 10조엔을 초과하면 5년 사이에 2배로 증액되는 셈이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 공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맹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국방비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5년 이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방위비를 GDP 대비 1% 안팎으로 유지해지만 앞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안보 위협을 이유로 2% 이상으로 증액하겠다고 공약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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