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점검 대상 17.5%…매년 점검에도 위반 검사소 안 줄어
  솜방망이 처벌…'10일 업무·직무정지' 처분이 대부분

검은 배출가스를 내뿜고 달리는 노후 경유차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당국에 적발된 검사소가 6년간 389곳으로 점검 대상 6분의 1이 넘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10차례 자동차 검사소 합동점검에서 총 389곳이 적발됐다. 이는 6년간 점검 대상 2222곳의 17.5%에 해당했다.

적발된 검사소가 위반한 사항을 살펴보면 ‘검사항목 일부 생략하고 검사’가 160건으로 최다였고 이어선 ‘검사 장면이나 결과를 미흡하게 기록한 경우’(77건)와 ‘검사장비 정밀도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50건)가 많았다. 당국이 매년 합동점검을 벌이지만 배출가스 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하다가 적발되는 검사소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연도별 적발 검사소는 2017년 57곳, 2018년 105곳, 2019년 84곳, 2020년 55곳, 2021년 37곳, 올해 51곳 등으로 수가 유지돼왔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6년간 적발된 검사소에 내려진 행정처분을 보면 가장 수위가 높은 ‘검사소 지정취소와 검사원 해임’이 처분된 경우는 2번에 그친다. 올해 합동점검 때 검사소 지정취소와 검사원 해임 처분이 된 경우는 질소산화물(NOx) 검사장비가 없으면서 관련 검사를 한 것처럼 꾸미고, 대형차 검사를 하면 안 되는데 한 사례였다. 가장 많이 이뤄진 행정처분은 ‘검사소 업무정지 10일과 검사원 직무정지 10일’(230곳)이다. 이어 ‘업무정지 30일과 직무정지 30일’(88곳), ‘업무정지 10일’(39곳) 뒤를 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부실 자동차 검사소 방치하면 국민 환경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게 된다”라면서 “정부가 관리·감독과 함께 검사소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