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도상국 대거 결의안에 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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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과도한 수출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국의 비판 결의안이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됐다. 사실상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겨냥한 것으로, 중국이 서방중심의 국제사회 질서에 정면 대응한 사례이기도 하다.

3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이날 중국이 주도한 ‘국제 안보 차원에서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 협력 증진’ 결의안을 찬성 88개국, 반대 54개국, 기권 31개국으로 채택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과 유럽 등이 해당 결의안을 반대했으나 개발도상국들이 대거 중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철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2년 연속 발의한 이 결의안은 국제 비확산 체제와 군축을 지지하고 평화적 목적의 물품과 기술 수출을 장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결의안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재료, 장비, 기술의 개도국 수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면서 “모든 국가는 과학과 기술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고 평화적 목적의 과학과 기술 교류는 계속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기술 관련 수출 통제를 당하는 개도국들이 별로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내용은 중국이 자신들의 문제를 마치 개도국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한 것으로, 그 이면에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 등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