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보험사 부서장 TF 회의
사람처럼 정액담보 가능성 논의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도 의제로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질병별 치료비 한도’가 있는 펫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의 부서장급 실무자와 보험개발원이 참여한 ‘펫보험 상품 제도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펫보험 질병별 준정액담보’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은 ‘사물’로 분류돼 실비 청구가 원칙이다. 사람처럼 암에 걸렸을 때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정액 담보는 불가능하다. 동물병원 별로 치료비 편차도 있어 보험금 누수도 우려된다. 준정액담보는 질병별로 보상 한도를 두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펫보험 가입자는 반려동물 가구수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펫보험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후 국정 과제에도 포함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7년 2781건이었던 펫보험 계약건수는 2021년 4만9766건으로 늘었고 보험사의 원수보험료(매출)도 9억8400만원에서, 216억9400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604만 가구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펫보험 가입률은 1%가 되지 않는다.
이에 금감원은 ‘펫보험 상품 제도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이달 초 꾸렸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함게 꾸린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와는 달리 상품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핵심이다. 상품개발 TF는 이 달초에 보험사 실무자들과 한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23일에는 부서장급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가 추가로 진행됐다. 두 차례 모두 ‘준정잭상품’이 의제였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상품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감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동물 진료행위 항목 표준화 작업’과 함께 펫보험 상품 개발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TF회의에서는 준정액 상품 외에도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처럼 동물의 상해등급을 나누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도 동물의 상해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해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보험업계에 팻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펫보험 상품 개발도 필요하지만 진료비 표준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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