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대 2차관, 콘퍼런스 참석
  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 강조

정부가 ‘재정비전 2050’ 수립과정에서 2030세대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재정만능주의와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이기주의를 3대 재정병폐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장기 재정계획인 만큼 미래 세대가 직접 수립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이번 비전 발표가 시기적으로 마지막 재정개혁 기회라고 판단하고, 꼭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비전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개혁은 지금 시작해도 20~30년 후에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수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비전 2050 수립 과정에서 청년세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최 차관은 “이번 재정비전 컨퍼런스를 비롯해 대국민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한 전문가·대국민 의견수렴을 지속하면서 부처 간 협의도 강화하고, 특히, 2050년에는 우리 사회 주역이 되는 현 2030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미래세대 간담회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만능주의,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이기주의 등 관행적·구조적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제약하고 있으며, 저성장·양극화 극복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민 요구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뢰·지속가능·삶의 질 향상을 대변하는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핵심전략 및 전략별 재정개혁과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4대 핵심전략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보험리스크 선제대응 ▷미래위험 대비 재정투자체계 ▷글로벌 재정운용시스템 등이다.

이밖에도 재정개혁 관련 발제가 이어졌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효율화’를 발제한 김우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향후 의료 및 돌봄 수요 증가로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가 누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혁신·재정지원 연계강화’를 발제한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낮은 재정투자 수준, 규제와 연계된 재정지원 방식 등이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