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尹 정부 임기내 중대재해 ‘OECD 평균 수준’ 의지
  별도 TF 만들어 중대재해 가능성 낮추는 정책 추진
  성일종 “건설현장, 층고 높은 곳은 저연령층이”
  이정식 ‘자기규율예방체계’ 패러다임 도입 주장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모여 국내 중대 재해 발생률을 오는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추기로 의지를 모았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국 평균이 0.29명이다. 한국은 0.43명이다”며 “선진국 평균까지는 가야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세운 목표”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1년에 800명 이상이 안전관리 부주의로 생명을 잃고 있다. 5년간 국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하청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40%에 달하고 고령자나 외국인, 특고(특수고용노동자) 등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중소기업, 건설·제조 분야에 중대재해가 집중돼 있다”며 “당정은 2026년까지 OECD 기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도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중대산업재해를 감축시키도록 약속드린다”며 “국민의힘 환노위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산업안전과 관련된 다른 상임위 위원들도 참여하는 중대재해감축 TF를 구성해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재해 사망사고 감축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선진국들은 촘촘한 정부 규제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자기규율예방체계를 확립해 감축 성과를 이뤘다”며 “우리도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노사가 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 이행하는 자기규율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고 시사했다.

성 의장은 이날 이 장관이 언급한 ‘자기규율예방체계’가 재해 책임을 근로자에게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 근로자에게만 맡길 수 있겠나. 사업주부터 의식 전환과 문화 확산을 주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정부에 안전 금액이 깎이지 말고 직불할 수 있는 제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우선적으로 사업주부터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현장에 대해선 매일 아침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교육과 더불어 체크뿐 아니라 더욱 더 안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아파트 현장에서 5층 올라갈 때랑 20~30층 올라갈 때 나이별로 신체 반응속도가 다를 것”이라며 “저층은 연세드신 분들이, 고층은 반응 빠른 젊은 층들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