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예산소위, 국토위 정무위 野 단독 의결 반발
  野 “나라 살림을 정쟁 도구로…정부, 오만방자”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조정실 등 정무위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삭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예산소위 전 단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정부 주요 사업의 예산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이유로 예산소위 감액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버텼다.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는 ‘예비심사’ 격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수 있다며 예산소위 심사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예산을 대대적으로 손봤다. 국토위에선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 사업 지원 예산이 정부안에서 약 165억원 깎였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분양주택 예산은 약 1조 1300억원 줄었다. 정무위에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비 예산 18억 6900만원이 깎였다.

이날 예산소위 회의는 종일 여야 다툼으로 공전하다 감액 심사를 끝내지 못한 채 파행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등에 대한 일부 감액 심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저녁부터는 기획재정부, 보훈처 등 정부 관계자들마저 회의장을 떠나면서 심사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소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회의에 불참한 정부는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였다"며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기 위한 정략적 태도로, 나라 살림을 정쟁 도구로 쓰는 것에 국민은 실망감을 느낄 것”이라고 질타했다.

여야는 오는 30일까지 예산소위 증감액 심사를 마친 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예산소위조차 끝 맺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달 2일인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