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비 조정관 “프랑스 우려 해소할 것”
  “청정에너지 전환, 제로섬 게임 아냐”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2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커비 조정관은 마크롱 대통령 방문 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미국 백악관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할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해 유럽연합(EU)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 조정관은 2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마크롱 대통령 방문 시 IRA상 전기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 사항은 확실히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선 (프랑스의) 우려에 대해 이해하고 싶다”면서 “그 사안에 대해 대화하고 우려 해소 방안을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과은 미국과 유럽연합(EU)간 IRA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거론하며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청정 에너지는 모든 배를 띄우는 밀물(tide)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에서 우리가 더 많이 청정에너지 경제로 전환될수록,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지난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나 미국 내에서만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된 IRA가 통과된 것에 대해서 불공정한 경쟁 요소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EU도 상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별도 브리핑에서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EU가 IRA에 대한 상응 조치로 고려하는 자체 보조금 지급이 IRA와 충돌하지 않고 보완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협의할 뜻을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국빈 방문한다. 양국 정상간 양자 회담과 만찬을 비롯한 국빈 방문 행사는 다음 달 1일 진행된다.

이번 일정은 미국이 지난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차원에서 호주에 핵 잠수함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프랑스의 잠수함 건조계약이 무산, 양국간 파열음이 노출된 이후 진행되는 국빈 방문 행사다.

커비 조정관은 프랑스가 첫 국빈 방문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를 묻는 말에 “프랑스는 가장 오래된 동맹이며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나 중국과 긴장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다”면서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프랑스가 국빈 방문을 시작하는데 가장 적절한 국가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