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를 위한 아동정책 위해 머리 맞대
  아동 중심 정책 개발 및 발전 방안 모색

아동권리보장원 2022년 아동정책포럼 모습.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1일 6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아동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아동정책 시행계획 및 영향평가 우수사례와 개선과제를 공유하고 아동중심 정책개발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올해는 2021년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시도와 시군구 우수 지자체 9곳을 선발했다.

아동정책 영향평가는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지방정부 정책 등을 대상으로 전문평가와 자체평가를 한다. 올해는 4건의 전문평가와 140개 지자체에서 509건의 자체평가가 실시됐다. 이 중에서 17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포럼은 1부(우수 지자체 시상 및 우수 사례 발표)와 2부(아동정책 영향평가 전문평가 발표)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관계 시도 및 지자체, 중앙부처 담당자,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아동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2021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최우수 지자체는 경기, 부산, 충남 천안이 선정됐다. 우수 지자체는 전북, 충북, 대구, 서울, 울산 북구, 전북 전주가 수상했다.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결과 최우수 지자체는 대구와 경남 김해가, 우수 지자체는 충남 부여, 서울 동작구가 선정됐다.

2부에선 아동정책 영향평가 주제별 전문평가 연구 결과발표에 이어 주은수 울산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전문평가 주제별 발표는 △방송콘텐츠 심의 정책 전문영향평가(김경희 한림대 교수) △재난관리 정책 전문영향평가(이재은 충북대 교수) △건강형평 정책 전문영향평가(정혜주 고려대 교수) △여가·놀이·문화 정책 전문영향평가(김영미 동의대 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선 방송, 재난, 보건, 아동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정책 실효성 확보와 개선과제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2022년 전문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권고 과제를 검토해 관련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고 과제 이행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이 아동존중과 아동중심의 원칙하에 기획되고 시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아동돌봄, 아동보호, 아동자립지원, 아동권리 증진 등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개발·지원하는 아동권리 실현 중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