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민당 내 증세 반대 의견도…“금주 내 조율에 난항 예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AP]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일본이 방위비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와 담뱃세를 인상하고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세목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전날 간부회의에서 방위비 증액 재원으로 법인세를 축으로 담뱃세와 ‘부흥특별소비세’ 등 복수의 세목을 기본으로 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 군사 위협에 대비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예산을 2027년도에 2％까지 올릴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2027년도 방위예산 증가분 4조엔(약 38조원) 중 약 3조엔을 세출 구조조정, 결산 잉여금, 방위력 강화 기금 등으로 마련하고 약 1조엔은 증세를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로 7000억∼8000억엔, 담뱃세로 약 2000억엔, 부흥세로 2000억엔을 각각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미국, 일본, 필리핀 육군 수장이 지난 11일 일본 도쿄도 아사카 육상자위대 주둔지에서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찰스 플린 미국 태평양육군 사령관,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육상막료장,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 육군 사령관. [UPI]

이 가운데 법인세에 대해선 납세액에 일정 비율의 부가세를 추가하고 일정 부분 공제를 해 줘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담뱃세는 궐련 담배보다 가격이 싼 가열식 담배(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인·담뱃세 증세는 2024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관련 부흥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소득세액에 2.1% 추가 부가하는 부흥특별세의 일부를 방위비로 활용할 경우 부흥 예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검토한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세제조사회는 내년도 세제개정대강을 이번 주 안에 정리하기 위해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민당 내 증세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NHK는 전망했다.

한편 기시다 내각은 ‘2023년~2027년 5년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중기 계획) 방위비 총액을 43조엔(약 412조원)까지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2027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2%인 약 11조엔(약 106조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1조엔 중 약 4조엔(약 38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