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개최
  내년 1분기 목표 로드맵 수립 박차
  1500억원 예산 투입...단계적 혁신
  민간 앱에서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도 신청 가능
  불필요한 종이문서 관행도 혁파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고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혁신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로드맵 수립 이전이라도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원칙과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 1분기를 목표로 로드맵 수립에 박차를 가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본격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편 해소를 위해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계적 디지털 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에 혁신 생태계까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민간에서 디지털 플랫폼 혁신의 큰 그림을 그리고 정부가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민간의 핵심 아이디어와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드리며, 위원회에서도 노력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503억원을 2023년 예산안에 반영해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 5월 선정한 1차 선도과제 20개를 추진한다. 먼저 현재 공공 누리집(웹사이트)과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했던 디지털서비스를 국민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웹)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본격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SRT 기차 승차권 예매 ▷국립·세종·백두대간 수목원 예약 ▷자연휴양림 예약 ▷자동차 검사 예약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서비스 ▷공항내 경로·소요시간 안내 서비스 등 6가지 시범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카카오, 네이버 같은 민간 웹·앱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민이용 및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중심으로 개방 대상 서비스 확대 및 민간개발 지원환경을 구축해 공공서비스플랫폼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융합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불필요한 종이문서 생성 및 보관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감사업무 시 증명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감사 원칙으로 도입한다. 또 연구비시스템과 민간 회계시스템 연계를 추진해 거래내역서 등 불필요한 종이 정산서류 생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위원회 및 각 부처는 ▷정부 인사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공직사회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고 ▷인공지능(AI) 챗봇 도입을 확산해 공무원들이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위원회는 일단 현재 추진 중인 1차 선도과제는 조기에 일부 시범서비스를 개시해 단계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2025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차 선도 과제 가운데 ▷민간 앱을 통한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기업 마이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장병 체감형 원스톱 시범서비스 등 11개 과제는 내년 중 데이터 개방, 시범 서비스 등 성과 체감을 앞당긴다.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정보 맞춤형 제공 ▷디지털지갑에 신분증, 고지서, 지원금까지 제공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정보, 간편하게 확인 등 나머지 9개 과제는 법·제도 개선, 플랫폼 구축을 계획대로 진행해 2025년까지 과제별 목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