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TF 2차 회의 개최
  설 성수품 가격 안정화 위해 수급 관리에 만전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TF 제2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올해 수출 여건이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정부는 엄중한 인식 하에 전반적인 수출 상황과 지원전략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TF 제2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수출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839억달러의 신기록을 달성하며 세계 6위로 도약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IT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10월부터는 감소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3일 발표한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금융 공급, 중소·중견기업 등의 수출 다변화 지원, 환변동·고금리·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 후속조치로 작년 11월 30일 설치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해 현장애로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이어 “16대 설 성수품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인 20만8000t의 성수품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11일까지 당초 계획(10만5000t)보다 많은 11만5000t을 공급했다”며 “정부는 명절 마지막까지 성수품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11일 기준 16대 성수품 가격은 전년 설보다 2.5%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3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14일부터 2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입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겨울철 난방 등을 위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정적인 전력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전력수급 동향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방 차관은 “정부는 오는 2월 28일까지 동절기 대책기간 동안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설비 예방 조치 등을 통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할인, 에너지·등유 바우처 단가 인상, 연탄쿠폰 추가지원 등 설 민생안정대책의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금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준비 중인 ‘신 외환법 제정 방향’도 논의됐다.

과거 만성적인 외환 부족 상황에서 외자 유출 관리를 목적으로 ‘외국환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1992년(전부개정), 1999년(폐지제정) 등 2차례의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외환 자유화가 지속 추진돼 왔지만, 기존의 통제적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방 차관은 “관성적인 규제 존치 입장에서 탈피해 성숙한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시장친화적 외환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기업의 원활한 대외거래 기반을 구축하고자 ‘신 외환법’을 제정한다”며 “‘신 외환법 제정 방향’은 오늘 논의를 거쳐 금명간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사업 신속 집행계획’도 논의했다. 올해 경기 둔화와 전년도 기저효과로 인해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신산업 직업 훈련,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1월중 59만명 이상, 1분기 92만명 이상(전체 계획인원의 88.6%), 상반기까지 100만명 수준을 목표로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중장기 정부 일자리 대책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이어 청년, 여성, 고령자 맞춤형 고용 촉진 등 주요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