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통일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
  이태원 참사 후속…인파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제시
  전세 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 등 민생범죄 근절도
  통일부, 남북관계 정상화·北인권법 이행 등 추진
  보훈처, 경제적 보훈 안전망·보훈의료 서비스 혁신
  인혁처, 국익우선·실용적·공정한 인사운영 등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어려울 때 나라가 도와주고,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사명감이 들 수 있는 국가시스템을 만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 슬로건 아래 통일부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로부터 2023년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통일, 행안, 보훈, 인사가 서로 공통되는 부분은 적은 것 같고 고민들도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국격, 우리의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을 만든다는 면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주요 민생범죄를 근절하고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 등 각종 불법에는 엄정 대응을 통해 준법질서를 구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현장·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해 소방안전체계도 선진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인 ‘국가 안전 시스템 종합대책’도 보고했다. 해당 대책에는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이 포함됐다.

또,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축제·행사 등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자동화된 인파관리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여기에 112 반복신고 감시시스템 등 위험 상황 모니터링, 상황보고·전파, 인명 구조·구급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장관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위해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소재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끊임없는 정부혁신과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혁신을 통해 정부 신뢰도와 정부 효율성을 높이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안전‧주소정보 등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물가 관리와 국민 세부담 완화를 통해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2023년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올바른 남북관계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3D(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 강화 ▷담대한 구상 구체화‧국내외 공감대 확산 ▷남북대화 돌파구 마련, 남북 간 대화‧협력체계 정립 등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인도적 협력 등 북한주민의 인권향상 추진을 제시했다.

통일미래 준비를 위해서는 ▷신(新)통일미래구상(가칭) 마련,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신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업그레이드 ▷수요자 중심의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 및 탈북민 위기관리체계 구축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강화, 통일문화 행사 개최 등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 ▷남북협력기금의 민간기부 적립 근거 마련, 제1호 권역별 통일+ 센터 개관(오는 9월, 목포) 등 대내외 통일역량 및 기반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을 위해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보훈의료‧복지서비스 혁신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 구현 등을 제시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구성원들이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열정과 헌신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세대가 근무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바꾸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또, 현장 공직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두텁게 보호․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