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통신도 고통분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 속 물가 및 민생경제 안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물론 민간과 기업, 지방자치단체의 고통분담을 호소했다. 특히 민생경제와 직결된 통신·금융 분야의 공공성을 언급하며 업계의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어려운 서민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장관들도 어떻게 하면 서민과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없이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면서 “전기, 가스 등 에너지요금은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 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 금리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려움을 더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완화,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 통신비 부담 완화,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특히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출범시켜 근본적인 금융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신대원·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