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80조원 투입하고도 못 막은 저출생
  평균 출산연령 33.5세
  한국, OECD서 첫째아 출산연령 가장 높아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이로써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락했다. 또 출생아 수는 25만명 수준으로, 20년 만에 반토막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지난 16년간 저출산에 약 280조원을 투입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던 만큼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10년째 OECD ‘꼴찌’

통계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 뿐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74년(3.77명) 4명대에서 3명대로, 1977년(2.99명) 2명대로, 1984년(1.74명) 1명대로 떨어졌다. 2018년(0.98명)에는 0명대로 떨어졌고 이후에도 2019년(0.92명), 2020년(0.84명), 2021년(0.81명)에 걸쳐 지난해까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0.59명)의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부산(0.72명), 인천(0.75명) 순이었다.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1.12명)이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통계청이 2021년 12월 내놓은 장래인구추계 상 전망치(0.77명)와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혼인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한 뒤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24.9만명…20년 만에 반토막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전년 보다 4.4%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조출생률도 지난해 4.9명으로 전년보다 0.2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와 조출생률 모두 역대 최저다.

출생아 수는 2002년 49만7000명이었으나 20년 만에 반 토막이 됐다.

30년 전인 1992년(73만1000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34.1%)으로 줄었다.

24만9000명 가운데 15만6000명은 첫째 아이였고, 둘째는 7만6000명, 셋째 이상은 1만7000명에 그쳤다.

둘째와 셋째 이상은 각각 전년보다 16.8%, 20.7% 급감했다.

전체 출생아 중 첫째 아이의 비중은 62.7%, 둘째 비중은 30.5%, 셋째 이상은 6.8%였다.

▶280조 쏟은 저출생 대책…별무효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약 280조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체감 효과가 미미한 백화점식 대책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면서 저출생 기조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사교육비 부담 등은 아이 낳기를 꺼리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혼인 자체가 줄고, 혼인을 늦게 하는 추세도 저출생을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2000건으로 전년 보다 1000건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혼인 건수는 2021년(19만3000건) 처음으로 20만건 아래로 떨어진 바 있다. 지난해에는 이혼 건수도 9만3000건으로 10만건 아래로 떨어졌다.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33.0세로 전년보다 0.3세 높아졌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OECD 평균(29.3세)보다 3.7세 높은 수준이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이상을 아우르는 전체 평균 출산연령은 33.5세로 전년보다 0.2세 올랐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5.7%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이 73.5명으로 가장 높고, 이어 30대 후반 44.0명, 20대 후반 24.0명 순이었다.

35세 미만 연령층의 출산율이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35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은 증가했다.

결혼 후 2년 안에 낳은 출생아 비중은 31.5%로 전년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출생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04.7명으로 1년 전보다 0.4명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