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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현재 금융당국이 자사주 처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가운데 자사주 매입 후 소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으로 가시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향후 자사주 취득 및 공시 강화 등을 포함한 자사주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먼저 자사주 취득 목적을 보다 상세하게 적고, 취득의 판단 근거 및 취득 규모를 결정한 기준 등 공시 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무엇보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자사주 처분을 신주 발행 관점에서 규제하는 등 자사주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일관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시 주주 환원 목적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소각으로 이어지는 건 일부여서 실질적 의미의 주주 환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후 소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등이 가시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자사주 매입이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지배주주에 대한 우호적인 세력에게 매도함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사주 취득 및 처분은 회계적으로 자본거래로 취급하기 때문에 자사주의 자산성을 부인하고 있는 데 반해 자사주 활용에서는 자산성을 인정하는 모순적인 규제 덕분에 지배주주는 자사주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남용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사주의 본질을 고려할 때 자사주에 대한 분할 신주를 배정하는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로써 향후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여부가 주주 환원 정책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가의 저평가를 탈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