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홍석의 시선고정]‘의료 취약지’ 영종, 인천시의 임시 대책 마련이 최선인가?
뉴스종합| 2023-03-02 18:13
인천광역시는 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는 2일 ‘인천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인천 제2의료원 설립 타당성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전문가들의 논의 및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용역 보고회에 따르면 제2의료원 설립 시 편익·비용 값(B/C)은 500병상일 경우 1.267, 400병상일 경우 1.229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익·비용 값이 1이 넘는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500병상 규모의 제2의료원 설립 시 직·간접적 고용유발 효과는 1만8311명, 개원 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절감효과 연간 최대 115억원, 중환자 및 음압병상 확충에 따른 사망률 16% 감소 등 정책적 타당성도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2의료원은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A구역 일부 약 4만㎡ 부지에 연면적 7만4863㎡, 500병상 규모로 건립되는 종합병원이다. 의사 108명, 간호사 489명 등 총 952명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4272억원을 투입한다.

제2의료원은 앞으로 동북 진료권(부평구·계양구)의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인천시는 취약한 인천 공공의료의 최우선 과제인 필수 중증의료 기능(심뇌혈관, 응급 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영종국제도시는 어떠한가. ‘취약한 인천 공공의료의 최우선 과제인 필수 중증의료 기능 대폭 강화’라고 강조한 인천시는 종합병원 하나 없어 의료가 취약한 영종은 동북 진료권(부평구·계양구) 보다 낫다고 보는 지역인지 묻고 싶다.

영종은 현재 인구 11만명인데다가, 미단시티 등 대규모 주거단지들이 곳곳에서 건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앞으로 인구는 더 늘어난다.

게다가, 인천공제공항이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항공재난 대비를 위해 종합병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외국의 국제공항 주변에는 6~10km 이내에 종합병원이 들어서 있다. 항공 사고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영종은 말 그대로 인천공항 개항 22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20년이 됐는데도 대형 종합병원 하나 없는 ‘의료 불모지’이다.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이 없어 가장 가까운 대형 종합병원을 가더라도 대교를 넘너 차량으로 약 40분 이상을 소요해야 한다. 생명의 ‘골든타임’은 기대도 못한다.

지난해 인천시의 제2의료원 최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영종 주민들은 기대가 컸다. 서명운동을 벌일 만큼 ‘의료 취약지’ 영종의 오랜 숙원인 제2의료원 유치에 열의를 다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제2의료원이 설립되는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A구역은 병원 보다 음악 등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원으로의 활용이 잘 어울리는 공간이다. 과거 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애스컴’(ASCOM, United States Army Support Command City)을 거점으로 부평의 대중음악이 탄생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 곳에 병원이 들어서는 인천시의 결정에 이해가 어렵다. 더욱이 부평구는 현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부평세림병원과 인근에 계양구 한림병원, 부천 순천향대학병원 등 의료시설들이 영종에 비해 충분하다.

그나마, 지난해 11월 교육부의 수용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어렵게 부활시킨 국립대병원 분원 설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비 13억원이 반영되면서 영종의 숙원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이 희망마저도 사라졌다.

또한 공항이 위치해 있어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도 시급하다. 매년 5000만명의 입국검역 대상자 중 90%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만큼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 감염병 대응시스템 구축, 중증 응급·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영종 주민들은 국민이 받아야 할 기본 권리인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의료행정서비스도 열악하다.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처리할 기관마저 없어 의료행정서비스도 최악의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을 주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증명서 발급, 자격 조회, 보험료 신청과 납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같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민원처리 수요가 많은 기관이다. 그런데도 영종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는 커녕 출장소 하나 없다.

민원을 처리하려면, 약 30~40㎞ 떨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를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노인이나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공단 방문이 필요한 영종 주민들은 몇 시간씩 시간을 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같은 중구 행정구역인 인구 7만명의 강화군에도 출장소는 있다. 인구가 이 보다 훨씬 많은 11만명의 영종에는 없다.

이처럼, 영종에는 의료 공백이 없도록 종합병원 유치 등 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열악한 공공의료 분야 격차 해소는 물론이고 영종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서둘러야 한다.

영종은 공항이 있는 특수지역이다. 정부는 공항 건설외에 의료 인프라 구축은 22년째 손을 놓고 있다. 인천시도 마찬가지다. 영종 주민들의 열악한 의료 취약 사정을 잘 알면서도 남의 사정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영종 주민도 인천 시민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영종은 국가 재난상황 대비를 위해 국가 차원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종합병원 유치 또는 설립 전까지 주민들의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를 신속히 치료 할수 있도록 지자체·소방서와의 협력체계 강화와 올 상반기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당직의료기관 1개소를 공모·선정해 당직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재정을 지원하는 계획이 고작일뿐이다.

이것이 인천시가 내놓은 ‘최선책’인지 모르겠다.

[헤럴드경제 기자 / 인천·경기서부취재본부장]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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