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경숙 의원, 서울시 자료 분석
  최근 5년간 서울시 부동산 거짓신고 583건
  전체 과태료 138억원…강남구 38억원
  작년 동일인에 과태료 9번 부과 사례도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최근 5년간 서울 내에서 적발된 부동산 거짓 신고가 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에서만 100건 넘게 발생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계된 부동산 거짓 신고 건수는 총 583건이며 전체 과태료 부과 금액은 138억3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강남구가 17.7%인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부과 금액은 37억7000만원이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150억원짜리 거래를 10분의1도 안되는 13억7000여만원으로 낮게 신고해, 과태료 4억원이 부과됐는데 체납된 사례도 있었다.

뒤이어 동작구가 62건(24억5000만원)으로 두번째로 많았고, 서대문구 43건(5억2600만원), 강서구 43건(5억500만원), 송파구 41건(8억6600만원) 순이었다.

부동산 거짓 신고는 시세 조작이나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지연 신고 등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경우 등이다.

전체 583건 중 약 25%인 146건은 동일인이 다수의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관악구에서는 동일인이 무려 9번의 거짓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 받기도 했다.

양경숙 의원은 “정직하게 부동산을 매매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