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시진핑, 만장일치로 ‘국가주석’ 선출…中 사상 첫 3연임
뉴스종합| 2023-03-10 13:18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확정했다. 시진핑 주석의 뒤로 리창 중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지나가고 있다. 시 주석의 최측근인 리창 위원은 11일 권력 서열 2위인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 [AP]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건국 이후 첫 ‘3연임’ 국가주석에 올랐다.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가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 국가부주석 등의 선출이 이뤄졌다.

시 주석은 국가주석 선거(단일후보)에서 유효표 2952표 만장일치 찬성으로 선출됐다. 이어진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거에서도 역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지난해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되며 집권 3기를 시작한 시 주석은 이번에 임기 5년의 국가주석에 3회 연속 선출되면서 재임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게 됐다.

국가주석은 국무원 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가 고위직과 마찬가지로 연임(10년)까지만 할 수 있었으나, 시주석 집권기인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3연임 제한 규정이 사라졌다. 시 주석은 해당 개정 내용의 첫 적용을 받게 됐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신중국) 건국 이후 국가주석 3연임 사례는 없었다.

당 국가 체제인 중국에서 국가주석은 헌법상 직책이 아닌 ‘국가기구’의 명목상 국가원수다. 자체의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은 정상외교 관련 활동 외에는 거의 없다.

법률 공포, 국무원 총리·부총리·국무위원·각 정부 부처 부장과 각 위원회 주임 임면, 훈장 수여, 특별사면, 긴급사태 및 전쟁 선포, 동원령 공포, 대사 파견·소환, 조약 비준·파기 등을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에 입각해 실행한다.

권력 서열 3위로 중국 국회의장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자오러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칭하이성 출신인 자오러지는 2012년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시진핑 집권 1기(2012∼2017년)에 당 중앙조직부장, 2기(2017∼2022년)에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맡아 각각 인사와 사정 작업을 총괄했다.

국가부주석에는 한정 부총리가 선출됐다. 국가부주석은 헌법상 국가주석의 업무를 보좌하며 주석의 위임을 받아 주석의 직권 일부를 대행할 수 있으며 주석의 궐위 시에는 주석의 직위를 승계한다. 한정은 2017년 최고지도부인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출하기 전까지 줄곧 중국 경제수도인 상하이에서 근무한 ‘상하이방(上海幇·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 인사다.

한편 이날 전인대에서는 국가데이터국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무원 기구 개편안을 찬성 2951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가데이터국은 데이터 기반 제도 수립을 책임지고, 데이터 자원의 공유·개발·이용을 총괄한다. 국무원 직속 기구로 설립되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증권업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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