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5년간 5억달러 투입
  반도체공급망·정보통신 안보 강화
  韓·日·네덜란드와 관련 정책 조율

[로이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시행을 앞두고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국의 기술 확보를 견제하기 위해 올해에만 1억 달러(약 1300억원)의 예산 확보에 나섰다.

미국 국무부는 반도체지원법 관련 사업에 올해 1억달러를 배정해 의회에 요청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는 작년 제정된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2023 회계연도부터 5년간 매년 1억달러의 국제기술안보혁신기금(ITSI Fund)을 받는다. 이 예산은 반도체 공급망 안보와 국제 정보통신기술(ICT) 안보 강화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국무부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최첨단 반도체와 기술이 유출되거나 남용되는 일을 막을 안전장치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일부 첨단 반도체 사용은 국가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다면서 국제 파트너와 수출통제 및 라이선스 정책을 협력해 이런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맹 파트너와 함께 공급망 정책과 관행을 개발하고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주요 반도체 산업국과 중국의 기술 확보를 막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무부는 반도체 산업 보조금 정책과 공급망 차질에 대한 대응도 다른 국가와 조율하겠다고 밝혔다.인도·태평양과 미주 지역에서 반도체 공급망 투자를 장려하는 데 필요한 규제 및 정책 수단을 발굴하고 인력과 기반 시설 개발 수요를 파악한 뒤 관련 역량을 구축할 계획이다.

알루미늄, 비소, 코발트, 구리, 희토류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채굴, 제련, 가공, 재활용 역량을 다변화하는 노력도 경주한다.

국무부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한 국가도 반도체 공급망의 모든 부분을 만들거나 자국에 둘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반도체 공급망의 상·하부가 충분히 다변화되고 회복력이 있으며 안전하도록 파트너와 동맹과 협력하는 게 필수”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올해 ITSI 예산 중 4070만달러를 세계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시설과 서비스 구축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이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의 통신 제품을 배제하고 동맹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무부는 국제개발처(USAID), 무역개발처(USTDA), 수출입은행, 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와 협력해 민간 영역이 안전한 ICT 네트워크에 투자하도록 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