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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성 IPCC 의장 “기상청→기후기상청 격상돼야”…논의 어느정도까지 왔나?
뉴스종합| 2023-03-27 17:14
이회성 IPCC 의장이 27일 열린 브리핑에서 IPCC 제6차 종합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상청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기상청의 임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부처로) 격상돼야 합니다.”

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은 기상청의 역할 확대를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 업무 중요성이 커지면서 역할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상청의 이름과 역할을 ‘기후기상청’으로 바꿔 역할을 넓히거나, 정부부처로 격상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상청은 1949년 국립중앙관상대로 출범, 1990년 기상청으로 승격한 이후 33년째 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

이희성 의장은 27일 IPCC 6차 종합평가 브리핑에서 “(기상청 확대·격상은)어떤 형태로든 찬성한다”며 “기상정보는 국가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격상은 ‘대환영’”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제2차 세계대전의 한 일화를 제시하며 기상 정보가 가진 국가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펼칠 때 기후기상학자 3명을 불러서 작전 국가를 정했다. 기상 정보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한국 기상청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국가”라며 “한국 기상청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저에게 개발도상국 관계자들이 한국 기상청 해외 기상 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가 참여 청탁을 할 정도”라고 전했다.

기상청을 기후기상청으로 확대하자는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기상청은 지난 2013년 기상관측 뿐 아니라 기후 변화 예측·감시 업무를 포괄하는 의도에서 ‘기상기후청’으로 명칭을 바꿔 달라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명칭변경안을 보고하기도 했다.

최근 다시 기상기후청으로 역할 확대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 등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 등 국내에서도 기후 위기 징후가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상학회장을 맡고 있는 하경자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교수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상청은 기상 관측, 날씨예측을 넘어 기상을 기반으로한 기후과학을 통해 기상재해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상기후청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사회가 기상청에게 요구하는 바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기상기관은 기후 모니터링, 예측 모델링 등 기후 관련 업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기상청 또한 극한기상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와 성격을 규명해 기후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기후·기후 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기상청이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총괄·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상청을 기후기상청으로 승격시키기 앞서 필요한 법이기도 하다. 법안은 지난달 환경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이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현행 법 체계로도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기상과 기후 업무를 별도 법률로 구분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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