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 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 배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9~3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5개국 정상 공동으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의 부산 현지 실사를 한 주 앞두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대한 당부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민간과 함께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왔다”며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과 교류하고 협력해 빈곤, 성장,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아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께서는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전날 내각에 당정협의 강화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주 69시간’ 논란으로 번지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의견 수렴과 정책홍보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라며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