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은행부문 현안 설명회
  지배구조·내부통제 평가 비중 ↑
  이사회 만남 정례화 등 상시감시

금융감독원이 은행 경영실태평가 때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지배구조가 건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사회와 만남을 정례화하고 상시감시도 강화된다.

금융사의 외화송금 시스템에 대한 통제 체계도 대폭 조인다. 당국이 확인한 금융권의 외국환거래법 및 외화송금거래 법규위반 규모만 해도 약 16조385억원(122억6000만달러)에 달했다.

▶내부통제·지배구조 평가 비중 높이고 이사회 만남 정례화= 금감원은 4일 은행부문(지주포함)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에서 “은행 정기검사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에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관련 평가 등을 강화할 것”이라며 “은행 지배구조를 2023~2024년 은행부문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영관리 평가시 은행 지배구조 관련 평가항목을 확대 개편해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사외이사 선임 절차 ▷경영승계절차 등에 관한 세부 체크리스트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경영관리 하위 평가항목인 내부통제 평가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한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작동되기 위한 이사회 역할 및 내부통제 통할기능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해 상생금융 등 은행권의 자발적 노력 확산도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등 개정 추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독원의 역할도 강화된다. 우선 이사회와 경영진에 대한 감독·검사 기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을 은행별 최소 연 1회로 정례화하고, 전체 지주 및 은행을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반기별로 나눠 실시한다. 올해 금감원 검사 대상 은행은 검사 종료 후 상시면담을 실시하고, 다른 은행은 4월부터 연간계획에 따라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서면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징구·점검해 취약 요인 등을 파악하고, 정기검사(경영실태평가) 또는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지 종합적으로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사회 구성·운영, 최고경영진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에 관한 우수사례를 은행권과 함께 마련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외화송금거래 16조 넘자 3선방어 통제 구축...6대 은행 차주지원 효과 3300억원= 이날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검사 결과 처리 계획과 최근 은행권 상생금융 지원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국내은행 12개 및 NH선물 등 총 13개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84개 업체, 122억6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금융사 외국환거래법 법규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3월 말경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했고, 향후 신속히 제재심 심의 등 관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당 회사와 임직원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임직원 면직 등 최대한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외화송금 재발방지를 위해 은행의 필수 확인사항을 표준화하고, 영업점·외환사업부·유관부서의 이른바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요 은행권이 내놓은 각종 취약차주 지원책에 따른 효과는 6대은행(하나·부산·국민·신한·우리·대구 등, 가계대출 금리 인하 기준)을 기준으로 연간 차주 170만명, 약 3300억원 수준의 이자감면 효과가 예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은 기존 취약차주 중심의 지원방안 외에 전체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등 금리 급등에 따른 차주 부담 경감에 초점을 뒀다”며 “과거 금리상승기 사례를 보면 잔액기준 금리는 신규 기준 정점 수준까지 상승했지만, 최근 은행권의 상생금융 노력 등으로 조기 안정화 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