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왼쪽) 전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전여옥 페이스북·연합]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옳다'고 주장하며 "이제 우리도 병원 갔는데 흰 가운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조민이 메스 들고 덤벼드는 악몽에서 벗어났다"고 했다.

지난 6일 전 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조민은 조국의 바벨탑!'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조민 씨가 너무 하다고, 가혹하다며 '의전원 취소'는 부당하다고 한 재판에서 졌다"며 "재판부는 '사회적 공정함'을 위해 조민 씨의 의전원 취소는 옳다고 이유를 적시했다. 곧 복지부는 조민의 의사 자격을 취소하게 된다"고 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달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전 전 의원은 "조민 씨는 오늘 법정에서 '내가 허영기나 있고 노력은 안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 억울하다'고 눈물까지 흘렸단다"며 "자신을 잘 알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아들 대신 현직 교수 부부가 같이 시험쳐주고, 가짜 표창장, 논문 저자 이름 올려주고 별 추한 짓 다했다. 그러면서 정의가 어쩌고 평등과 민주가 저쩌고"라며 "단군 이래 최고 파렴치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딸 조민 씨는? '허영과 거짓의 바벨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오늘 판결로 바벨탑은 와르르 무너졌다"면서 "준공인? 별 공인도 다보겠다. 이럴 때 가짜 학력이 뽀록나는 것이다. 의사면허 곧 취소되니 돌팔이 의사 노릇하면 구속돼요. 조민양"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달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앞서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 금덕희)는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 입장을 밝혀 당장 의사 면허 취소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조씨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그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밝혔다.

판결이 나온 후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 2주 안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민씨의 입학 취소가 확정된다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민 씨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된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했다.

조민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