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리 전세대출 등 엄격한 관리 부족”
  금융기관 책임·법적 사각지대 지적
  “경매 중단 넘어 경매 취하 필요”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특별법 추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전세사기의 구조적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목했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전세사기가 일어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어처구니 없는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의 정책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저금리 체계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전세물건이 부족해졌으며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 전세시장에 몰려 들었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왜곡과 비리가 전세사기의 문제를 가져온 것”이라며 “당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저리 전세대출, 반환보증제도에 대한 엄격한 관리 부족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구체적인 전세사기 구조적 원인으로 우선 정책당국의 무능으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의 실제 가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져온 정책당국의 무능 때문”이라며 “ 30채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등의 경우 주택가격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현행의 제도가 오늘날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낳은 주범”이라고 말했다.

주택보증공사의 책임도 거론했다.

윤 의원은 “주택에 대한 시가와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마구잡이 보증을 해 준 주택보증공사의 잘못”이라며 “ 졸속적인 결정에 의하여 전세보증업무를 하게 되면서 사기대상이 된 물건도 제대로 된 심사없이 전세보증을 해줌으로써 전세 사기를 도운 꼴”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금융기관의 책임과 법적 사각지대도 지적했다.

그는 “조작된 주택 가격에 대한 정밀심사나 조사도 없이 기계적으로 대출을 집행하고선, 그것이 부실화하자 마구잡이로 경매를 신청하는 금융기관에도 부실한 대출심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전세금 자체가 채권의 대상이 아니라 물권이 대상이 되는 것 그리고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전세보증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게 한 점 등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미흡한 법률체계”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세사기 해결 방안으로 경매 중단보다 강도 높은 ‘경매 취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주택을 인수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도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임대인의 전세반환보증 확대 강제화, 주택대출 시행시 정밀 평가 의무화, 전세사기 가중처벌, 공공 매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