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위 소위 개최일 맞춰 16일 본청 진입 시도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남녀 20여명이 16일 오전 10시23분께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진입이 막히자 농성 모드로 전환했다. [김진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김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국회 본청에 진입하려다 제지당했다. 이들은 ‘선구제 후회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본청 진입이 좌절되자 2층 출입구 정문을 점거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남녀 2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23분께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국회 방호원들은 진입 직전 정문을 잠가 본청 진입을 막았다. 사무처 직원들은 “비상 상황”이라고 상황을 전파하며 인원 증원을 요청했다.

피해자들은 정문 출입이 막히자 큰 저항 없이 정문 앞에 앉아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누더기법 반대’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전세사기 피해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농성을 목격한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출입구로 이동하며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그렇게까지 과잉 대응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여야는 특별법 논의를 시작한 지 19일째인 이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피해자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선지원·후구상권 행사’ 방식의 채권 매입안에서 한발 물러선 최우선 변제권 도입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여당이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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