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명목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 53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18일 컨소시엄 구성 법인 대표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컨소시엄 업체 대표 A(47)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가짜 직원을 모집해 인건비를 회수한 모집책 10명과 허위 근무이력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직원 6명도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위한 정보통신진흥기금 53억5000만원을 수령해, 이 과정에서 허위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업계획에서 데이터 가공과 ‘라벨링(AI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판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직접 사람 손으로 정답지를 입력‧제작하는 공정)’ 작업에 필요한 재택근무 직원 240여명을 채용하고, 외부 전문업체와 합계 10억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로는 인건비가 저렴한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을 채용했다. 또한 A씨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모집책을 통해 한국의 허위 직원 120여명을 모집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매월 인건비를 타냈다. 모집책은 허위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10%를 수수료를 챙긴 뒤 나머지 90%는 A씨 등에게 전달했다. 허위 직원은 290만원부터 900만원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후 계좌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혔다.

검찰 측은 “향후에도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비리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해 국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