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국민 불편 감내 어려운 수준”
  “경찰·공무원, 불법행위 대해 엄정한 법집행 하라” 지시
  尹대통령 ‘민주노총’ 아닌 ‘민노총’ 지칭…강경대응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최근 대규모 도심 집회와 관련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최근 대규모 도심 집회를 비판하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며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한 대응을 비판하면서 차별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약자가 고통 받게 돼있다.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며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 전반을 재정비해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 역시 노동계의 불법 집회와 시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적 정책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공급망 교란과 기후 환경 위기와 같은 지금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민주노총’이 아닌 ‘민노총’으로 지칭한 것 역시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분신 사망한 건설노조 간부 故 양회동 씨를 추모하고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일각에선 결의대회를 놓고 일부 참가자들이 도로를 불법점거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노숙하면서 소란을 일으킨 데다 노상방뇨와 술판을 일삼기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