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 맹비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조민) 때문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서 다른 사람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거짓말"이라며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시의 신화, 입신 조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딸내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조국의 주장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조국 일가의 범죄를 가장 자세하게 밝힌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을 분석해봤다"며 "판결문에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못 박아버렸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명시했음에도 조 전 장관이 허위로 주장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법원은) '대학 입시부터 이 사건 의전원 입시까지 이어진 입시비리 관련 범행의 동기나,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죄질 역시 극히 불량하다고 때려 박았다"며 위조·허위로 판단된 7대 가짜스펙을 줄줄이 나열했다.

김 의원은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을 자세하게 분석한 뒤 "조국은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른 응시자들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정 교수가 법정구속된 사유로 그가 객관적 물증과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는 점도 상기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조국은 또다시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가하고 있다"며 "문서위조는 공동체 전체의 신뢰 네트워크를 무너뜨려 사회적 자본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죄다. 여야를 막론하고 문서위조를 하는 정치인은 절대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전날 대구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딸 조민 씨에 대한 질문에 "부산대 조사에서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