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조사, 사건 중심으로 유기적 운영돼야”
뉴스종합| 2023-06-01 16:4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취임1주년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주가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유기적인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 거래소, 검찰, 감독원 모두가 좋은 역할을 하면서 ‘윈윈’ 할 수 있도록 설계, 설득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이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며 증권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금감원은 조사 3개 부서 인력을 35% 증원하고, 조사 부문 내에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날부터 12월 말까지는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도 운영한다.

이 원장은 유관기관과의 협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사건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전에는 검찰이나 금융위, 거래소에 직원들을 1년 단위로 파견했다면, 사건 중심으로 증선위(증권선물위원회), 검찰 단계까지 함께 해서 축적된 정보들을 최종 제재 단계까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내부적으로 우선 조사해야 할 사항들도 점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의 제보를 받기 전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는 투자설명회를 직접 찾아가 체크하거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조사할 만한 사항을 찾는 등 입체적인 조사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의 중점 단속 대상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정상적 플레이어가 아닌 사람들이 불법사금융을 했던 게 80년대, 90년대라면 지금은 번듯한 직장을 가진 분들, 전문직 등이 많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시장 교란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간으로 거액을 목적으로 한 불공정거래를 우선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 종사자나, 내부정보 등에서 어드밴티지가 있는 사람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이해상충 상황에서 이익을 얻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며 “불법 이익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수단들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을 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spa@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