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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도 복수국적 허용될까? 김진표 “노동 부족…결단 필요”
뉴스종합| 2023-06-05 10:26
헝가리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저녁(현지시간) 부다페스트 소재 호텔에서 열린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히면서다.

헝가리를 공식 방문 중인 김 의장은 4일(현지시간) 헝가리 교민 간담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달라는 건의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때가 됐고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이날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및 기업인 초청 만찬간담회에서 "65세든 45세든 무슨 의미가 있겠나. 복수국적 허용은 세계적 추세"라며 이처럼 밝혔다.

김 의장 언급은 최귀선 민주평통 위원이 "45~65세 재외동포 가운데 국가를 위해 헌신할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중국적 허용) 연령대를 좀 더 낮추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건의한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우리나라는 단일 국적을 원칙으로 삼는 단일국적주의 국가이지만, 2011년 국적법 개정으로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재외동포에 대해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인력부족 현상을 국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면 경제가 파탄 난다"며 "이민정책에 큰 변화가 필요하고, 거기에 복수국적 허용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는 "보수적인 분들은 소위 원정출산 등 이중국적 문제가 더 빠르게 확산하는 것 아니냐를 우려하는 거 같다"며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큰 걱정이 노동 부족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순방을 갈 때마다 교민 간담회를 해보면 늘 그런 말씀(복수국적 연령하향)을 하신다"라며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고, 결단을 내릴 때"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의장과 국민의힘 송석준·김승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조응천·고영인·최기상 의원, 홍규덕 주헝가리 대사,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등이 자리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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