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군공항(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가 5일 감사원에 국민 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23년도 경기도 예산계수조정(안)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을 밝혀달라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수원군공항을 경기국제공항으로 명칭을 바꿨으나 이들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김 지사가 명칭을 바꾼 것에 대해 화성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성토중이다. 같은 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도 정치생명을 걸고 수원군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12월 2023년 경기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국제공항 예산 3억 7000 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생명평화회의에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국제공항 예산 3억7000 만원을 원안대로 증액시키는 2023년도 경기도 예산 계수조정(안)에 대한 도시환경위원회에 동의 요청했고,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국제공항예산 증액에 ‘부동의’ 했다.

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 경기국제공항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된 경기도 예산계수조정(안)에는 상임위(안)에서 경기국제공항 예산 3억 7천 만원이 증액됐고, 12월 17일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 관련 의견 송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2023년 경기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내역 중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①예산 배정을 유보하고, ②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특히 ③기타 예산으로 동사업 추진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라며 경기국제공항 예산 집행 중단을 요청했다.

생명평화회의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기국제공항 예산 집행 중단 요청한 것은 경기국제공항 예산 증액 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이었기 때문이며, 2023년도 경기도 예산 계수조정(안)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경기국제공항 예산을 증액으로 표기이며 실수든 고의든 이 같은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지방의회의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뇌물수수, 문서위조 등의 위법한 사실이 있거나 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정보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이 된다.

○ 생명평화회의는 지난 해 12월 의회 회의록과 공문 등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국제공항’ 예산 3억 7천만 원이 증액되어 의결되는 과정은 정치적인 행위에 의해 결정이 아니라 도의회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2023년도 경기도 예산 계수조정(안)」을 허위로 작성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하여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 공익감사청구는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