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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장비 위험하니 쓰지마” 화웨이 쫓겨난다?
뉴스종합| 2023-06-07 20:51
중국 베이징 소재 화웨이 매장 전경. [로이터]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유럽연합(EU)이 회원국에 대해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의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 장비 도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 통신 장비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EU가 안보 위험이 우려되는 기업들의 통신 장비를 회원국이 사용하지 못하게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2020년 1월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 5G 통신망을 구축하면서 안보 위험이 있는 공급자에 대해선 핵심 부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놨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회원국들에 장비 공급자를 다양화하기 위한 긴급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EU 집행위는 화웨이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화웨이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미국도 화웨이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면서 EU를 비롯한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아 달라고 압박해왔다.

하지만 EU와 미국의 이 같은 요청에도 여전히 상당수 EU 회원국은 화웨이 장비를 5G 통신망 구축에 활용 중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2일 역내 통신 장관회의에서 “회원국의 3분의 1만이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했다”며 “이건 너무 적은 수이며, 연합 전체의 안보를 (위험에) 노출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집행위는 내주 회원국 전체의 권고안 이행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은 화웨이의 안보 위험을 말하면서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유죄 추정으로, 눈을 뜨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화웨이는 유럽에서 수년간 활동하며 유럽 국가들의 안보를 해친 적이 없고, 유럽의 정보통신 분야 발전을 촉진해 상당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이룩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화웨이를 금지한다면 유럽은 자신들이 일관되게 표방하는 시장경제, 자유무역, 공평경쟁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EU의 덴마크, 스웨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영국은 5G 인프라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했다. 포르투갈 역시 정책 전환을 통해 일부 장비에서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브르통 위원은 지난 회의에서 중국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우리는 다른 산업에서 그랬던 것처럼 5G 통신망에서도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무기가 될 수 있는 위태로운 의존을 계속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의 화웨이 금지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 동의를 얻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현재 집행위의 5년 임기가 끝나는 2024년 이전에는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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