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청와대
尹대통령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않게…보조금 후속조치 만전”
뉴스종합| 2023-06-12 15:39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과 시도교육청 교육재정교부금 수백억원이 부정하게 쓰였다는 조사결과와 관련해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재정누수 차단을 논의,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재정교부금 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한 예산 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3년간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6조8000억원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한 결과,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총 1865건(약 314억원)의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서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