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홍준표 대구시당 "집회신고시 도로점용 허용문제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뉴스종합| 2023-06-19 19:58
19일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연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과정에서 집회를 보장하려던 경찰과 도로 불법 점거를 막으려던 행정당국이 충돌한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내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해석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집회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경찰과 시 당국의 해석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법제처마저 집회신고만 들어오면 된다고(도로점용 허가를 허용한 것으로) 한다면 앞으로 대도시가 난장판이 되든 어떻게 되든 내버려 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집회 시위 천국이 됐다"며 "출퇴근 시간 광화문을 점거해서 하면 경찰이 해산도 못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주요 도로 점거하고 시위하는 불법이 일상화됐는데 대구에서만이라도 그걸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과거에는 모두 허가제였는데 이제 모든 집회는 신고제"라며 "신고하고 하더라도 장소적 제한이 있고 교통이 번잡한 곳은 교통을 제한하는 조항이 법률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측 주장대로면 집회신고만 하면 고속도로에서도 10시간 동안 길을 막고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홍 시장은 과거 대구경찰청장 후보자 2명의 명단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았고 이 가운데 본인이 TK출신인 현 김수영 청장을 적임자로 지목했었다"며 "지역 출신이라고 (김 청장을) 찍었는데 이렇게 엉터리일 줄은 몰랐다"고 표출했다.

이어 "(김 청장이) 본인 책임하에 이뤄진 것이라 하지 않고 이번에는 경찰청장까지 끌고 들어갔는데 그런 사람에게 대구 치안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받문했다.

이와함께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지사협의회 자리에서 '지방 경찰청장 추천권을 시·도 지사에게 주기로 했다'고 말했던 사실을 전하면서 "나에게 임면권한이 있었다면 지난 토요일에 (김 청장을) 해임했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홍 시장은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가 대구경찰을 모욕하지 말라고 성명을 낸 것과 관련, "(김 청장은) 최근 화재 현장에서 (검사 출신인 본인에게) 집회방해죄 구성요건에 대해 설명하는 등 모욕을 당한 것은 오히려 나다"며 "내가 권영진(전임시장)인가, 법도 모르며 천방지축 날뛰는 사람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2011년 당 대표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 때 경찰 편을 들었던 사람으로 경찰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안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 17일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무대 설치 차량'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들과 경찰이 충돌했다.

당시 대구시 공무원들은 행사 주최측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막아섰고 경찰은 행사가 '집회의 자유' 범주에 있는 집회이며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 공무원들을 제지해 양측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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