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파리)=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마지막 날인 21일(현지시간) 세계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국제 사회에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파리 소르본대학교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른바 ‘파리 이니셔티브’로 불리는 이같은 구상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작년 9월 유엔 총회와 뉴욕 대학에서 뉴욕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며 “데이터와 AI로 대표되는 디지털은 우리가 그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발명, 기술 개발, 예술 창작 등 사람과 AI의 콜라보를 통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내는 한편, 그 독창성의 원천과 법적 권리관계에 관해 엄청난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며 “또한,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중대한 사회적 리스크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이어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디지털은 프랑스 혁명 사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윤리 원칙을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디지털 윤리 규범의 기본 원칙들을 우리의 디지털 경제 사회 활동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며 “국제기구 설치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UN 산하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디지털 윤리 규범의 기본 원칙들은 크게 ▷자유·후생 확대 ▷자유로운 거래 보장 ▷디지털 격차 해소 ▷공정한 접근과 보상 ▷적정한 위험 규제 ▷불법행위 제재 ▷긴밀한 국제사회 협력 등 9가지다.

윤 대통령은 또한 디지털 개발·사용에는 적정한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며 규제 위반은 불법 행위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번 ‘파리 이니셔티브’ 선언은 앞서 지난해 9월 뉴욕 방문을 계기로 발표한 ‘뉴욕 이니셔티브’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국정 어젠다를 세계에 공유하는 행보다.

윤 대통령은 당시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기술이 자유 확대에 기여해야 하며 디지털 데이터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AEA를 만든 것처럼 디지털 규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새로운 국제기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사실 이 문제는 통상 산업 쪽에서 오랫동안 제기해 온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우리나라가 FTA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만, 최근 국제사회에서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뭐냐면 각국 간에 상품, 서비스, 금융뿐만 아니라 디지털 FTA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디지털 영역은 우리가 지금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

그러면서 “규제가 결코 좋은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견제 장치 같은 건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국제적인 흐름이 있다”며 “그래서 규범을 만들어야 하고 규범을 마련하려면 어떤 기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 마침 얼마 전에 유엔 사무총장이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다”며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과 맞물리면서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활발해질 것 같고, 이런 논의가 이루어져서 실제로 규범이 만들어지고 국제기구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과정에서 적어도 우리나라가 불이익은 받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