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회현동·다산동에 조건부 완화 방침
  “조건 없이 일률적 완화해도 경관 보전 가능”

서울 중구는 서울시의 남산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회현동·다산동 일부에 적용된 조건부 완화 철회를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의 남산 고도지구 재정비안. [중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서울시의 남산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회현동·다산동 일부에 적용된 조건부 완화 철회를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이와 함께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 추가 완화,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지원, 중복규제지역의 고도지구 추가 해제 등도 요구했다.

현재 구에는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등 5개동이 남산 고도지구에 해당된다. 시가 6일 열람공고한 남산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따르면 1·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2~20m에서 20~28m로, 준주거지역은 기존 20m에서 최고 40m까지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하지만 회현동과 다산동의 1·2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8m까지 올려주는 조건부 완화가 적용됐다.

구는 조건 없는 절대높이 8m 완화를 요청한 사안이다. 주변 지역과의 높낮이를 비교해볼 때 이들 지역에 조건부 완화 방침은 과도한 규제라는 게 구의 입장이다.

구는 조건부 완화가 아닌 일률적 완화를 적용해도 경관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입증한 바 있다.

이에 구는 회현동과 다산동의 조건부 완화 철회를 요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 775명도 시에 연명부를 제출하며 조건부 완화 철회 요구에 힘을 보탰다.

또한 구는 북한산 고도지구 사례를 들며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높이를 추가 완화해주는 방안,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지어져 높이 제한을 초과한 건축물을 재건축할 시 최소한 기존 높이는 보장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남산 고도지구 내 이러한 건축물은 66개동에 이른다.

구는 6일 이후 남산 고도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 2335명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열람 종료시한인 20일을 앞두고 17~20일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주민 의견 수렴에 집중했다.

이번 남산 고도지구 재정비안은 서울시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연멸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아직도 규제가 불합리한 지역, 주민의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많은 지역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