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진영 실책 빌미로 역공 반복
탄핵 기각 vs 코인 내로남불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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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7월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세진·신현주 기자] 이번엔 ‘역공정치’의 늪에 빠졌다. 정치적 사안마다 대립하며 ‘네 탓’ 정치를 해 온 양 진영이 상대방의 실책 하나하나를 역공 빌미로 삼는 일이 일상화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혼란을 초래했다”는 여당 역공에 맞딱뜨렸고,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의혹을 거세게 몰아붙였던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권영세 의원의 대규모 거래가 도마에 올라 야당의 공세를 집중시키고 있다.
26일 정치권에서는 전날 헌재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선고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월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정부여당 반발 속에 헌재에 제출한 탄핵안이 ‘전원일치’로 기각되면서, 애초에 법적 근거가 부족한 무리한 정치 공세였다는 지적이 뒤따르면서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각시 역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감행했다는 점을 두고도 비판이 거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작부터 무리였단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재판관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 장관에 대해 중대 법 위반 또는 헌법상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민주당이 ‘억지 탄핵’을 강행한 것은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처음부터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도 봤다. 민주당도 기각을 예측할 만큼 근거가 부족했다”면서 “말로 할 것을 때린 꼴인데, 다수의 힘으로 물어붙인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여당은 국정 공백 혼란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김기현 대표는 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지휘관을 반년 가까운 기간동안 공백으로 만들었다. 참사를 정쟁 소재 삼은 민주당은 사죄해야 하고 이를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라며 “엄정한 국정 업무를 위임받고도 권한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내지르는 세력은 ‘묻지마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악”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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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 |
민주당은 통일부 장관을 맡고 있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을 공세 빌미로 잡았다.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해충돌’ 등으로 화력을 집중했던 데 대한 반작용으로, 권 의원과 당에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퍼붓는 모양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3년여 동안 누적구매액이 10억원 이상으로 400차례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했으며,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시간에도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이날 권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이 직접 권 의원을 제소할 것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제소에 나선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히 내일 윤리자문위의 자료공개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권 의원 등 가상자산 거래 명단을 공개한) 윤리자문위를 고발 등으로 겁박하고 있다”면서 윤리위 제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jinlee@heraldcorp.com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