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巨野 책임론’ 부각 정국 주도권 잡을 계기
  정부혁신·경찰개혁 등 미뤄졌던 과제 속도
  ‘실세 장관’ 복귀로 내각 장악력 강화될 듯

헌법재판소가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 동력에 탄력을 얻게 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덜고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동시에 ‘거야(巨野) 책임론’을 부각,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계기를 얻게 됐다는 평가다.

26일 대통령실에서는 이 장관의 직무 복귀로 재난대응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정부혁신, 경찰개혁, 지역균형발전 등 미뤄졌던 국정과제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장마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라도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공백이 해소돼서 다행”이라며 “수해피해 복구, 재난관리체계 및 대응방식 전면 혁신 등 당장 행안부가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 장관이 복귀한 만큼 빠르게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이 장관은 전날 167일만의 직무 복귀 직후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 수해 현장부터 찾았다. 이 장관은 피해 상황과 복구현장을 점검한 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국의 재난 상황을 점검했다.

‘실세 장관’으로 꼽히는 이 장관의 복귀로 윤 대통령의 내각 장악력 역시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윤 대통령은 그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수차례 지적하며 공무원 조직 쇄신을 주문해왔다. 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이 장관이 공직사회 혁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임 역시 보다 견고해 질 것이란 관측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국정공백 사태에 대한 ‘야당 책임론’도 띄웠다. 윤 대통령의 부담을 털어버리는 동시에 거야에 대한 ‘되치기’에 나선 셈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발목잡기’를 위해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삼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간 이 장관의 탄핵 소추에 대해 말을 아끼던 대통령실이 전날 헌재의 기각 판결 직후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 “반헌법적 행태” 등 수위 높은 비판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은 것을 두고는 내년 총선까지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평가도 있다.

대통령실과 여권 내에서는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이 결정됐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하며, 현재 9명 중 5명이 친야(親野)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전원일치 기각이 나옴으로써 정치적 명분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정치적 탄핵’으로 장기간 국정 공백 사태를 초래한 만큼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죽 했으면 (헌재에서) 전원일치가 나왔겠나”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 역시 과거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예로 들며 “무리한 탄핵은 역풍을 부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