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상병 부모 “진상규명·재발방지 수립 의구심”
  국방부 “장관, 특정 혐의자 제외 지시 없었다”

故 채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에서 열린 채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원들이 애써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故 채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해병대와 국방부는 국회와 언론을 대상으로 한 사건 처리 내용 설명을 둘러싸고 엇갈리는 입장을 보이다 돌연 설명 자체를 취소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 A대령은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관련 기록을 경찰에 넘겼다는 이유로 보직해임됐다.

여기에 4일 국방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여단장 등 8명에 대해 과실치사혐의가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 가운데 임 사단장과 박 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졌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기 직전 해병대 수사단에 민간 경찰로 조사 자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으며, 임 사단장과 박 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조사에 따라 책임이 드러난 이들 모두의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계해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지난 2일 오전 경북경찰청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국방부 검찰단은 곧바로 경찰에 자료 반환을 요청하고 같은 날 오후 회수했다.

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자료 회수 당일 해병대 수사단장을 직무정지 및 보직해임 조치했다.

국방부검찰단도 A대령을 군형법 제45조에 따라 집단을 이뤄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집단항명의 수괴’라고 보고 입건했다.

해병대 수사단장 A대령과 함께 해병대 광역수사대장 B중령, 그리고 경북경찰청에 자료를 인계한 해병대 부사관도 공동정범으로 입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국외 출장 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없도록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장관이 정확한 사실관계만 경찰에 넘기는 게 맞다는 보고를 받고 ‘그런 영향 요소를 빼고 넘겨야겠네’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실치사 등 혐의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법적으로 수사해야 할 부분으로 단정해서 넘기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래서 과실치사를 빼고 넘기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군인 사망 사건의 범죄혐의 수사권한이 경찰에 있다고 명시된 만큼 해병대 수사단장이 혐의자와 혐의를 특정한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에 대해서는 “해병대 수사는 정상적으로 됐다”며 “다만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지시를 불응하고 무단으로 자료를 이첩했기 때문에 군기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보직해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 장관이 임 사단장과 박 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장관이 조사결과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면서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채 상병 부모는 이날 국방부기자단에 보낸 편지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채 상병 부모는 “우리 아들 수근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두고 벌어진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접하고 당사자인 저희 유족들은 불편한 심정”이라며 “수근이의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런지, 그렇다면 사고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원했던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유족들은 국방부와 해병대의 문제가 사고원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와는 무관하기를 소망한다”며 “다시는 우리 장병들이 수근이와 같은 희생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김 사령관 등에게 감사의 뜻을 표명한 뒤 “무엇보다 전국 각지에서 포항까지 먼 걸음 오시어 자식 잃은 아픔을 함께 해주시고 진심으로 위로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택에 힘을 내어 살아가고 있다. 거듭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유족들은 누구를 특정해서 처벌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수근이도 함께한 전우들이 처벌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단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제대로 된 대책이 세워져 확실히 실행돼 세월이 지나 지휘관이 바뀌어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