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관세청,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 마련
  반도체·조선 등 첨단산업 수출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보세창고의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 지원과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인프라 확충,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세준 기자

앞으로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에 보세창고를 짓기가 수월해지고 보세공장의 세관 절차도 간소화된다. 규제를 완화해 반도체·조선·바이오 등의 첨단 산업의 수출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2025년까지 931억원을 투입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도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통관 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에는 ▷출입 통관·환적·보세제도 등 통관물류 과정 규제 혁신 ▷보세공장 진입장벽 해소·기업 자율관리 확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개편·공항만 디지털물류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세제도는 수입 물품의 과세를 보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 보류 상태의 수입품을 일시 보관할 수 있는 보세창고, 과세 보류의 수입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보세공장 등이 있다. 수출·중계무역 등의 최신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보세창고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농공단지를 제외한 산업단지 800곳,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15곳에 대해서는 보세창고 신설 요건 가운데 물동량을 배제한다. 물동량과 관계 없이 산업단지면 보세창고 신규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입문 등 물류 여건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시설 요건은 삭제한다. 시설·장비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보세창고제도도 신설한다. 자유무역지역(FTZ)처럼 단순 조립 수준의 물류 작업은 허용한다.

보세공장과 관련한 세관 절차도 완화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조선·바이오·디스플레이 등의 첨단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산업은 보세공장을 활용한 수출 비중이 90% 내외에 달한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보세공장 외부 공정 관련 사전 허가 절차 등에 대해 자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원재료 등 신속한 물류 지원이 필요한 물품은 반출입·수출입 신고 즉시 자동 수리되게 된다. 불량 분석 목적 물품은 야간·공휴일에도 수입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게 된다. 제조공정과 관계없는 물품도 보세공장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반입 물품의 보관 기한 규제는 완화되고 관련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행정제재는 폐지된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 신설 기준도 완화된다.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은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931억원을 투입한다. 통관·징수·무역통계 등 37개 시스템을 전면교체 하고, 오픈소스 클라우드 기반 환경을 마련한다. 통관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인천항·군산항·부산 등 수도권 외 지역에도 전자상거래 거점을 육성한다.

인천공항부산항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도 지원한다. 특히 광양·당진·포항에선 철강재 선박 적재 후 수출신고를 허용한다. 철강수출 물류 지원 일환이다. 부산에선 부산항 내 국제무역선으로 부두 간(부산 북항↔신항) 환적화물을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한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