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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대법원장에 이균용·산업부 장관에 방문규 지명
뉴스종합| 2023-08-22 09:41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각각 지명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업연수원 16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재판 업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능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며,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달 24일까지다. 통상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 등에 약 한 달 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임기 만료 한 달을 앞두고 지명이 이뤄지는 셈이다.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연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원포인트 개각’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무조정실장 자리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한다. 이를 통해 집권 2년차 국정운영에 효율성을 더하고 정책 추진에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방 실장은 서울대 영문과 출신으로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재정정책과장, 예산실장 등 핵심보직을 두루 거친 ‘경제통’으로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에서 모두 중용됐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제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인 지난해 6월부터는 국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생태계 복원, 전기요금·난방비 등 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질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강경성 현 산업부 2차관(당시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내려 보내며 일종의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산업부 외 추가적인 개각은 소규모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간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는 인사 원칙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추가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후임자가 정해지는 대로 교체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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