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정부예산안
  예산 증가율 2005년 이후 최저
  “前정부 재정만능주의 단호히 배격”
  약자복지·국민안전·경제활력에
  한정된 국가재정 집중 투입
  국방·법치 국가 본질기능 강화

정부가 내년 국가예산 규모를 올해 예산보다 2.8% 늘어난 657조원으로 편성했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약 20년만의 최저 증가율이다. 경기부진으로 세수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최소화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포석이다. ▶관련기사 3·4·5·6면

연구개발(R&D)과 보조금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에도 23조원 규모의 역대급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정의 재구조화를 강화키로 했다. 동시에 한정된 국가재정을 약자복지와 국민안전, 경제활력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재정 총지출 규모는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638조7000억원)보다 18조2000억원(2.8%) 늘어난다. 이러한 증가율은 올해의 5.1%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며, 재정통계 방식을 현행대로 재정비한 2005년 이후 거의 20년만의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분야별로는 R&D 예산을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9000억원으로 5조2000억원 줄였고, 학령인구가 감소한 교육 예산도 96조3000억원에서 89조7000억원으로 6조6000억원 감축했다.

반면 약자복지와 국방 등의 예산은 대폭 확대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6조9000억원(7.5%) 늘려 전체 예산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국방(2조6000억원, 증가율 4.5%), 공공질서·안전(1조4000억원, 6.1%), 외교·통일(1조2000억원, 19.5%) 분야 예산도 크게 늘렸다.

국세를 포함한 내년 정부 총수입은 올해보다 13조6000억원이 줄어든 612조1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국세수입은 올해의 경기둔화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 등이 영향을 미쳐 367조4000억원에 머물며 올해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33조1000억원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예산 증가율을 대폭 낮춰 사실상의 긴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국세를 비롯한 정부 수입이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재정수지는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92조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의 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 58조2000억원보다 33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이며, 재정적자 비율은 올해 2.6%보다 1.3%포인트 악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적자는 국가채무로 이어져 중앙과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가 올해 1134조4000억원에서 내년엔 1196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4%에서 내년에 51.0%를 기록, 51%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정부는 중기적으로 건전재정 기조의 재정운용을 지속해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더라도 국가채무는 2025년에 1273조3000억원으로 1200조원을 돌파하고 2026년엔 1346조7000억원, 2027년에는 1417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GDP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에 5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최초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3대 핵심 분야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 총 23조원의 지출구조조정에 대해선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말했다.

이태형·최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