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 “北 인권, 핵만큼 중요”
  “中 내 탈북민 북송 우려…中 적극적인 협조 촉구”
  “한미일 정상회의, 尹대통령 결단과 리더십 빛 발해”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3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한반도 국제포럼’(KGF) 개회식에서 장관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 실상을 전파하는 가장 큰 스피커이자 허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한반도국제포럼’(KGF)에서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기조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북한 핵문제만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증진에 대한 목소리를 더 크게, 꾸준하게 외친다면 북한 당국의 반응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NGO가 함께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널리 알리고 관련 가해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를 향해서는 중국 내 탈북민 북송 방지와 희망국으로의 입국 등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최근 북한의 국경개방으로 중국에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중국 내 탈북민들이 국제규범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인류 보편의 가치와 헌법적 책무에 부합하는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단기적 성과나 보여주기식 남북관계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수십년 간 우리는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여기고 동포애적 관점에서 가능한 모든 선의를 베풀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호의를 핵개발로 되갚았고 급기야 우리에 대한 핵공격 의사까지 밝히며 적대의사를 노골화하고 도발과 선전선동을 일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의 대북 피로감과 반감이 크게 높아졌으며 통일인식 또한 저하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 또한 보편적 상식과 국제적 규범과는 다르게 작동하는 남북관계를 지켜보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기반해 지속 가능하고 올바른 남북관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선다면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계속해서 “북한이 매달리고 있는 ‘국방력 강화’는 자신들의 체제의 안전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안보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 준비’를 운운하고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등 군사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선택’은 더욱 견고해진 3국간 안보협력을 통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억제될 것이며 그 대가로 더욱 촘촘하고 강화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최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한미일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협력시대를 열어 나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특히 고무적인 대목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라는 통일비전을 3국 정상이 공감하고 지지한 점”이라며 “이는 다자 정상회의에서는 사상 최초로 한반도 통일비전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서 “한일관계 정상화와 워싱턴 선언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적 결단과 외교적 리더십이 빛을 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KGF는 2010년부터 통일부가 개최해온 1.5트랙 국제회의로 세계 각국의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북핵, 인권, 그리고 통일’을 주제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협력,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 방안,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등 세션으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