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서 아세안·G20 정상회의 순방 성과 설명
  “中·日,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 지지…개최 적극 추진”
  “인니·인도 핵심 파트너국”…전기차·우주 등 협력 확대
  교권 확립 강조…“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 만들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의 북한의 핵 위협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했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물론 모든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5~11일 5박 7일간의 아세안·G20 정상회의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이 무기거래를 위한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재차 ‘경고’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연합(ASEAN, 아세안)·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도 중국·러시아를 겨냥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을 거론하며 북핵 대응 공조를 강하게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이 대한민국에는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음을 언급하며,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에 대해서도 “이번 순방 기간에 리 총리와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도 만찬장을 비롯한 다양한 계기에 만나 긴밀한 대화를 가졌다”며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순방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 처음 있는 다자외교 무대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동안 6개의 다자회의, 20개의 양자회담 등 모두 33개의 외교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 특히,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에 대해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국”이라며 전통적 제조업을 넘어 전기차,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우주, 핵심광물, 원전, 할랄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또, G20 정상회의에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은 특히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나라로서 그만큼 책임있게 기여하고 도와야 한다”며 “책임있는 기여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다.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개발 협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제 취임 후 1년 4개월 동안 약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권 확립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와 법무부에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