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첫회의서 평가방식 개선 의결
  “소비자 관점서 경쟁원리 작동 평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기 평가위원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11명이 위촉됐으며, 2025년 9월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평가위원회의 정책 제안은 인터넷전문은행·온라인보험사 인가, 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3기 평가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동일 업권 내 집중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의 경쟁도 평가방식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그간 평가위원회는 시장집중도를 평가할 때 동일 업권 내의 시장참여자 수,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지수), 기업집중률(CR)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은행업의 경우, 은행 수, 총자산, 총예금, 총대출, 중소기업·가계대출 분포 등이 기준이 됐었다.

하지만 이런 평가방식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술기업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기(2020~2022년) 때는 보험업권과 카드업권의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자료]

이에 평가위원회는 이번 3기 평가대상부터는 평가대상 시장을 고객군, 상품·서비스, 시장참여자 등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획정하도록 평가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고객군은 개인-기업, 중소기업-대기업 등 서로 성격이 달라 대체가 불가능한 고객군으로 나눈다. 또 이들 고객군이 이용하는 금융 상품·서비스를 평가대상이 되는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 지리적 구분,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시장을 추가적으로 세분해 경쟁도를 분석할 예정이다.

상품 판매채널도 경쟁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된다. 예금·대출·보험상품 중개 서비스 출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금융회사와 플랫폼 간 협업이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신용평가업과 같이 특정 고객군을 수요자로 하고,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업권이 없는 경우 등 업권별 평가가 적합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업권별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평가위원회는 평가 기초자료 분석을 위해 연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에 2차 회의를 열어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2차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완료한 후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향후 경쟁도 평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를 위한 특화 대출상품 개발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특정 업권의 관점이 아니라 금융의 다양한 기능적 측면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경쟁원리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며 “중저신용자와 같은 특정 고객군 입장에서 유사한 상품·기능을 제공·수행하는 업권 전반에 대해 시장집중도, 수익성, 지역별 현황 등 다양한 세부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