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단은 3일(목),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리고 있는 대전 중앙시장을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른 공공부문의 수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조세 수입이 늘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정부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5조8000억원 적자로, 2021년(27조3000억원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68조5000억원 늘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공공부문 적자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1104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9조1000억원(11.0%) 증가했다. 조세수입(+53조8000억원)이 크게 늘었고 공기업 매출액(+34조2000억원) 등도 증가했다.
총지출은 1199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7조6000억원(17.4%) 늘었다. 통계 작성(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코로나19 관련 지출, 소상공인 지원금 등으로 최종소비지출(+27조9000억원)과 기타경상이전(+42조2000억원)이 증가했으며 공기업 중간소비지출(+60조1000억원)도 많아졌다.
[제공=한국은행] |
부문별로 나눠보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수지는 39조8000억원 적자로, 1년 전(6조6000억원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33조2000억원 확대됐다.
총수입이 843조2000억원으로 8.3% 늘었으며 총지출이 883조원으로 12.4% 증가했다.
중앙정부는 80조6000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28조4000억원 커지며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대 적자를 기록했 다.
지방정부는 7조6000억원 흑자로 전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사회보장기금은 1년 전보다 4조2000억원 감소한 33조2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이인규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지난해는 소상공인손실보상금을 중심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났다"면서 "코로나 검사, 검사소 운영은 정부 최종소비지출로 잡히지만 소상공인손실보상금은 경상이전지출로 기록되기 때문에 지난해 경상이전지출이 큰 폭 늘어났다"고 말했다.
[제공=한국은행] |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64조원 적자로, 1년 전(21조8000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42조2000억원 확대됐다. 적자 규모는 통계 작성(2007년) 이후 최대다.
총수입(222조8000억원)이 17.2% 늘었고, 총지출(286조7000억원)이 35.4% 증가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은 총수입(48조6000억원)이 32.3%, 총지출(40조7000억원)이 14.1% 증가하면서 7조9000억원 흑자를 냈다. 금융공기업 수지는 통계 작성(2007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 팀장은 "금융공기업은 일반 금융기업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상승세를 보일 때 이자수익과 이자지급액이 모두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율에 따라 흑자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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